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방 정동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실질적으로 금전을 대여해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사실 자체가 허위라는 이유로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사건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되며, 사기미수죄의 경우에도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발생의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기관에서는 일방의 주장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하거나, 피의자에게 불리한 심증을 전제로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실제로 상대방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었고, 여러 정황상 대여관계가 실존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처음부터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기미수의 고의성을 의심하며 의뢰인을 수차례 소환하였고, 6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의뢰인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사실관계에 대한 논리적 분석, 그리고 의뢰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명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대여한 뒤, 장기간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받지 못하자, 법적 조치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계 악화를 우려한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지는 않고,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은 의뢰인을 ‘허위 대여관계를 바탕으로 돈을 받아내려 한 사기미수범’이라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고소의 주요 내용은 “의뢰인이 돈을 빌려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존재하지도 않은 대여관계를 꾸며 고의적으로 돈을 받으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수차례 소환하여 고의성, 대여관계의 진실성, 상대방과의 금전 흐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초기에는 전문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깊은 불안과 억울함 속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방 정동일 변호사입니다.

최근 금전거래를 둘러싸고 억울하게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공무원 의뢰인께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소송사기는 민사소송을 악용하여 형사처벌까지 이끌어내려는 대표적인 역고소 유형입니다. 특히, 대여금이나 손해배상처럼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허위소송’이라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소송에서 졌다 = 허위사실 주장 = 소송사기"라는 도식은 결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실제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피의자에게 불리한 심증을 가지고 조사하는 경우가 많고, 피의자는 형사절차에서 커다란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공무원이었던 의뢰인께서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한 뒤,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큰 불안과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률사무소가 조력하여 소송사기 구성요건에 대한 엄격한 법리를 제시하고, 대여금의 실체에 대한 의뢰인의 진정한 인식을 소명함으로써,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여러 차례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응답이 없자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은 “빌린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법원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소송에서 승소한 직후 의뢰인을 ‘소송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허위사실에 기초한 사기 행위”라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수차례 소환 조사하였고, “민사소송에서 졌으면 돈을 빌려준 게 아닌 것 아니냐”, “허위로 소송을 한 것 아니냐”는 식의 추궁을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첫 조사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고, 깊은 불안감과 억울함을 안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방 정동일 변호사입니다.

혹시라도 회사 내 전자기록 관련 분쟁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직장인이라면 이 글을 꼭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자기록등위작죄는 사람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존 정보를 위작·변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종종 회사 업무 과정에서 "업무상 필요한 데이터 수정이었는데 왜 전자기록위작으로 고소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자기록위작죄는 단순한 데이터 수정이 아니라 '위작·변작'의 고의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원 역시 행위의 목적과 의도, 수정된 정보의 성격, 업무상 필요성, 회사 내 관행, 피해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기록위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잘 소명하지 못한다면, 형사고소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특히, 회사 내 갈등 관계에서 비롯된 고소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회사의 전자기록을 위작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고소장을 열람한 뒤 단 1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해방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회사원인 의뢰인은 업무 과정에서 회사의 전자기록 시스템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료와의 업무상 마찰이 있었고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고소인은 의뢰인이 승인 없이 임의로 회사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고소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수행 과정이었음에도 고소를 당해 회사 내 평판 훼손은 물론,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감으로 심적 고통을 겪으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해방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화재 관련 안전 설비를 판매하던 회사였는데, 다른 종료의 안전 설비를 판매하던 A가 “의뢰인의 제품은 A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몹시 놀란 마음에 상담 진행하였습니다.

A의 주장대로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A의 제품 생산 및 판매가 모두 중단되고, 의뢰인이 A의 거액의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이 특히 압박감을 느끼신 건, 공격자 A가 역사 깊은 로펌의 특허 전문으로 유명한 변호사에 이 사건 위임한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방 정동일 변호사입니다.

혹시라도 하급자들에 의해 억울하게 성희롱, 갑질행위 등 범죄로 신고당한 군인, 공무원이라면 이 글을 꼭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간혹 군인분들과 법률 상담을 할 때 "제가 성희롱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왜 성희롱이 징계 혐의사실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라면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더라도 성희롱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따라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잘 소명하지 못한다면, 징계 혐의사실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급자의 성희롱 혐의에 관해서는 징계위원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많기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1)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성희롱)], 2)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3) 성실의무위반(갑질행위) 혐의로 1년 여간 조사를 받고, 피해자 2인이 강력히 처벌을 요구하였음에도 모두 '혐의없음' 으로 종결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해방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방입니다.

약정금이란 "서로 일정 이유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원"입니다. 당연히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금소송은 엄연히 민사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만큼, 계약서에 대한 해석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수집되지 않는다면,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약정금과 같은 민사소송은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반환받을 수 없는 만큼, 사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약정금 청구소송을 통해 1억 3천만원 및 법정이자를 인정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해방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조업체인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매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약정금을 받기로 하였고, 상대방 역시 이에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매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자신은 매출 조건을 충족하였고, 의뢰인의 잘못으로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여러 차례 연락하여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고 비난하기만 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방입니다.

불경기로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한 먹튀, 대금미지급, 절도 같은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도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에 관한 각종 자문, 소송 관련 질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 합의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해방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뢰인은 최근 자영업을 시작한 사장님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거래처와 많은 회의, 거래를 하다보니 사업장 앞에 간이영수증을 쌓아두고 고객에게 영수증을 지급하였습니다.

• 그러다 간이영수증을 몰래 절도하여 의뢰인 앞으로 청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관련된 형사사건 진행을 의뢰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해방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장 부지를 보유하여 여러 회사에 임대하고 계셨는데, 그 중 월세를 몇 달째 못내던 한 회사가 결국 파산하여, 법률사무소 해방에 대응 전략을 문의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해방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상대 업체의 요청으로 기계를 제조하여 납품하였으나, 거래대금 지급이 계속 늦어져 답답한 마음에 법률사무소 해방을 찾아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