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위기 상황

의뢰인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해외 로맨스스캠 범죄조직에 속아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해외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여성인 것처럼 접근한 뒤, 조건만남 사이트 가입비, 본인인증 비용,

쿠폰 활성화 및 데이터 복구 비용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습니다. 이후 대포통장을 이용해 피해금을 송금받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조직적·반복적인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해외에 근거지를 둔 조직범죄의 특성상 범행 구조와 조직성을 명확히 밝혀

엄중한 처벌을 이끌어내는 것이 사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2. 고소대리인의 조력 및 대응

법무법인 해방은 사건을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닌 해외 조직범죄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죄단체 내에서 역할을 분담받아 체계적으로 범행을 수행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와

금융거래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수익 은닉 과정과

반복적인 피해금 편취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조직적 범행의 계획성·반복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

해외 거점을 이용한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법리와 판례에 근거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해외 로맨스스캠 범죄조직의 조직성과 범죄사실이 법원에서 명확히 인정되어 실형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건입니다.

또한 확정된 유죄 판결을 토대로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강제집행을 위한 유리한 법적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 가능성까지 함께 마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