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위기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연락과 접근 등 스토킹 행위를 당하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호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이어가는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과 두려움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는 단순한 연락이나 일회성 분쟁과 구별되어야 하므로, 행위의 지속성·반복성과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 및 불안감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되지 않을 경우 불기소 또는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형사처벌을 이끌어내는 것이 사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및 대응

법무법인 해방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피의자의 행위가 단순한 연락이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 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접근 정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각 행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수사기관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를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구성요건과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행위가 법률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으며,

의뢰인이 실제로 겪은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여 사건의 중대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변호인의 의견은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3. 최종 결과 및 의의

검찰은 제출된 증거자료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구약식(벌금형 약식명령 청구)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갈등이나 우발적인 연락으로 치부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변호인이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분석하고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실히 입증함으로써 형사책임을 인정받아 구약식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아울러 구약식 처분을 통해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공식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향후 접근금지 등 추가적인 법적 보호조치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도 중요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의 권익 보호와 재범 방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