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위기 상황

의뢰인은 탐정사무소의 의뢰를 받아 특정인을 찾아 명함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촬영하고 뒤따라다니며 지속적으로 접근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근·추적행위가 반복·지속되었는지 여부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자칫 일부 정황만으로 스토킹 의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기에,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회적인 접촉에 불과하며 스토킹의 고의나 반복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및 대응

법무법인 해방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건 경위를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탐정사무소의 업무 내용과 의뢰를 받게 된 경위, 상대방을 찾게 된 목적, 현장에서 이루어진 실제 대화와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상대방을 촬영하거나 뒤쫓은 사실이 없고, 명함을 전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접촉하였을 뿐

이후 추가적인 연락이나 접근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스토킹처벌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가 왜곡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및 의의

경찰은 제출된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오해나 일시적인 접촉이 스토킹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초기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적극 대응함으로써 불필요한 형사절차를 막아낸 사례입니다.

객관적인 정황과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

의뢰인이 형사처벌의 위험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