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위기 상황

의뢰인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제3자에게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주장하며 형사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 된 발언은 고소인과 의뢰인이

오랜 기간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화와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고,

당시의 대화 내용과 객관적인 정황은 고소인의 주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표현만을 단편적으로 해석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및 대응

법무법인 해방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수개월에 걸친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내역 및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모두 확보·분석하였습니다.

단순히 일부 메시지만을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형성부터 사건 발생 이후까지의 전체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1. 사건 당시 허위사실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당사자들의 관계와 대화의 맥락상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적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점

3. 피의자에게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전체 대화와 객관적 증거를 종합하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법리와 판례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일부 표현이 아닌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제시한 점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3. 최종 결과 및 의의

경찰은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협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고, 당사자들의 관계, 사건의 경위,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낸 사례입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충분한 증거 확보와 체계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수사기관에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