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전부 승소] 대여금 청구 소송
2026-08-24
의뢰인(원고)은 상대방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차례 변제를 기다렸음에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지급을 미루면서 더 이상 개인적인 독촉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결국 대여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소송대리인의 조력 및 대응
법무법인 해방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우선 당사자 사이의 금전 거래 내역과 변제 약정,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등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과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뒷받침하고,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금전 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주장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실제 자료를 중심으로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상대방이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3. 결론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과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가집행도 함께 선고되어, 판결 이후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 회수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까지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여 사실과 미변제 경위를 자료에 맞춰 차분하게 정리하고, 필요한 청구를 빠짐없이 구성하여 대응한 결과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해방은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사건의 쟁점과
이후 절차까지 고려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