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상황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교제 관계가 끝난 이후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만남을 요구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연락의 횟수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연락이 이루어진 경위와 상대방의 의사, 구체적인 대화 내용,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실제로 양측 사이에 여러 차례 연락이 오간 사실 자체는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연락 여부를 부인하기보다는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어떠한 내용의 대화가 오갔는지,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을 거부한 상황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소송대리인의 조력 및 대응

 법무법인 해방은 고소인의 주장만 놓고 사건을 바라보기보다, 실제 연락 내역과 메시지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살펴보며 당시 상황을 면밀히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별 이후 오히려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한 정황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고, 의뢰인 역시 일방적으로 연락을 지속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연락에 응답하거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화를 이어간 사정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을 중단해 달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했던 내용과 실제 통화·메시지 내역을 함께 제시하여,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이고 지속적으로 접근했다는 주장과 실제 정황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표현만 떼어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전후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해방은 이처럼 연락 횟수 자체를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자료를 토대로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적인 정황이 일치하는지를

하나씩 비교하면서 스토킹 및 협박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결론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협박 혐의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제했던 상대방과 실제로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있었던 만큼 자칫 연락 횟수만 부각될 경우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해방은 양측의 연락 내역과 대화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 연락의 선후관계와 당시 상황,

의뢰인이 보인 태도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고 고소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두 가지 혐의 모두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