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상황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의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의 부적절한 언행 등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였는데,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오히려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앞선 신고에서 의뢰인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았던 사정도 있었기 때문에, 자칫 그 결과만을 근거로

의뢰인이 처음부터 허위 사실을 만들어 신고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소송대리인의 조력 및 대응

 법무법인 해방은 단순히 기존 신고 결과만을 놓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을 신고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 실제로 어떤 대화와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하나씩 확인하고,

신고 내용이 의뢰인이 당시 직접 경험하거나 인식한 사실을 토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기존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정과 처음부터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의뢰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방어했습니다.

3. 결론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존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보일 여지가 있었지만,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의뢰인의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한 결과 무고에 대한 형사책임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