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상황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임대인의 의뢰를 받아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임대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신규 임차인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부동산에 출입하게 했다며,

이를 문제 삼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의뢰인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혐의를 벗었음에도 다시 검찰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당사자 사이에는 중개보수 지급을 둘러싼 민사분쟁도 함께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현관 비밀번호를 전달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부동산의 상태와 비밀번호가 제공된 경위, 신규 임차인이 출입하게 된 목적까지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소송대리인의 조력 및 대응

 법무법인 해방은 고소인이 문제 삼는 개별 행위만을 떼어놓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실제 중개 과정과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를 다시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우선 해당 부동산은 기존 임차인이 이미 퇴거한 공실 상태였으며, 임대인 역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의뢰인을 비롯한 여러 공인중개사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출입을 허용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사람 역시 불특정한 제3자가 아니라 이미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신규 임차인이었고,

입주 전 가구 배치 등을 위해 집의 상태를 확인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까지 함께 검토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직접 여러 중개인에게 제공한 비밀번호를 이 사건에서 보호되어야 할 업무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었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고소인의 항고 내용과 기존 자료를 다시 검토하여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

관련 법리를 하나씩 연결해 기존 불송치 결정이 타당하다는 점을 검찰에 충분히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3. 결론

 그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상대방의 항고로 다시 한번 사건을 다투어야 했지만, 법무법인 해방은 실제 중개가 이루어진 과정과 부동산의 상태,

비밀번호 제공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고소인의 주장과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을 짚어 대응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도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형사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편적인 사실만 놓고 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책임이 문제 될 여지가 있었지만,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실제 중개 과정까지 면밀하게 살펴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형사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어해 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