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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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구약식)] 직장내 폭행 고소사건

2026-08-25

1. 사건의 개요 및 상황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함께 근무하던 상급자와 갈등을 겪던 중 신체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앉아 있던 의자를 자신의 의자로 수차례 밀고, 항의하는 의뢰인의 어깨를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소유의 의자를 바닥에 내던지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행동에 대해 실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었던 만큼, 당시 상황과 고의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소송대리인의 조력 및 대응


 법무법인 해방은 사건 당일의 상황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갈등이 시작된 경위부터 폭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현장 녹음파일과 사진, 진단자료, 목격자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행동이 반복된 점과 당시 상대방의 발언, 사건 전후의 정황까지 함께 제시하여 의뢰인의 피해 사실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3. 결론


 그 결과 검찰은 상대방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여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 당시 주장한 혐의가 모두 처분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실수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사건 전후의 정황을 세밀하게 정리해 대응한 결과 폭행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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