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위기 상황

 의뢰인은 개인 보험가입자로, 대형 손해보험사인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통보와 함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1심에서는 보험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이 전부 패소한 상황이었습니다.

2. 소송대리인의 조력 및 대응

법무법인 해방은 항소심에서 카카오 전자등기 등으로 이루어진 해지 통보의 효력과 보험계약 해지 요건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보험계약 해지를 위해 필요한 수신·확인 여부와 서면 통지의 효력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3. 최종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뒤집히고 보험계약 해지가 무효라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의뢰인에게 암보험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 결론

 보험사의 해지 통보만으로 계약 해지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통지 방식과 해지 요건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법무법인 해방의 세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항소 대응을 통해 1심 전부 패소를 뒤집고 실질적인 전부 승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