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해방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화재 관련 안전 설비를 판매하던 회사였는데, 다른 종료의 안전 설비를 판매하던 A가 “의뢰인의 제품은 A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몹시 놀란 마음에 상담 진행하였습니다.

A의 주장대로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A의 제품 생산 및 판매가 모두 중단되고, 의뢰인이 A의 거액의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이 특히 압박감을 느끼신 건, 공격자 A가 역사 깊은 로펌의 특허 전문으로 유명한 변호사에 이 사건 위임한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방 정동일 변호사입니다.

혹시라도 하급자들에 의해 억울하게 성희롱, 갑질행위 등 범죄로 신고당한 군인, 공무원이라면 이 글을 꼭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간혹 군인분들과 법률 상담을 할 때 "제가 성희롱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왜 성희롱이 징계 혐의사실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라면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더라도 성희롱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따라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잘 소명하지 못한다면, 징계 혐의사실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급자의 성희롱 혐의에 관해서는 징계위원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많기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1)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성희롱)], 2)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3) 성실의무위반(갑질행위) 혐의로 1년 여간 조사를 받고, 피해자 2인이 강력히 처벌을 요구하였음에도 모두 '혐의없음' 으로 종결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해방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방입니다.

약정금이란 "서로 일정 이유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원"입니다. 당연히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금소송은 엄연히 민사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만큼, 계약서에 대한 해석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수집되지 않는다면,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약정금과 같은 민사소송은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반환받을 수 없는 만큼, 사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약정금 청구소송을 통해 1억 3천만원 및 법정이자를 인정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해방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조업체인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매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약정금을 받기로 하였고, 상대방 역시 이에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매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자신은 매출 조건을 충족하였고, 의뢰인의 잘못으로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여러 차례 연락하여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고 비난하기만 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방입니다.

불경기로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한 먹튀, 대금미지급, 절도 같은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도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에 관한 각종 자문, 소송 관련 질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 합의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해방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뢰인은 최근 자영업을 시작한 사장님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거래처와 많은 회의, 거래를 하다보니 사업장 앞에 간이영수증을 쌓아두고 고객에게 영수증을 지급하였습니다.

• 그러다 간이영수증을 몰래 절도하여 의뢰인 앞으로 청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관련된 형사사건 진행을 의뢰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해방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장 부지를 보유하여 여러 회사에 임대하고 계셨는데, 그 중 월세를 몇 달째 못내던 한 회사가 결국 파산하여, 법률사무소 해방에 대응 전략을 문의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해방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상대 업체의 요청으로 기계를 제조하여 납품하였으나, 거래대금 지급이 계속 늦어져 답답한 마음에 법률사무소 해방을 찾아주셨습니다.